03:21 [익명]

대전고등법원(청주) 형사 항소심 대전고등법원(청주)에서 형사 항소심 중입니다.12월02일 검사, 가해자 항소 이유서 제출 완료한

대전고등법원(청주)에서 형사 항소심 중입니다.12월02일 검사, 가해자 항소 이유서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.이런 경우 법원에서 첫 항소심 공판 날짜를 언제쯤 지정해 주나요?시간 꽤 지났는데도 기일이 안 뜨네요.

보통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  • 12월 2일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, 이제 겨우 2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.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.

  • 특히 지금은 12월 연말이라 법원의 동계 휴정기(보통 12월 말~1월 초)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아 지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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